법인자동차 번호판 연두색 8천만원 기준 '부의 상징'?

법인자동차 번호판 연두색 8천만원 기준 '부의 상징'?

람보르기니 80%가 법인차라고 할 정도로 법인으로 값비싼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법인자동차 번호판 색을 연두색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는데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었습니다.  이 연두색 번호판 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이며 1년 이상 장기 렌터카, 리스, 관용 차량도 8천만원이 넘으면 이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기준

2024년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안으로 실효성을 놓고 찬반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번호판을 달게 되는 기분에 대해서 모호한 면이 많기 때문일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정리하기를,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꿔야하며 이미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도 8천만원이 기준이 되어 그 이상이면 연두색을 달아야한다고 합니다. 혹 8천만원이 안 된 자동차를 샀다고 하더라도 할인받기 전 출고가액 기준이되며 중고차 역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8천만원 기준

8천만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새로운 '부의 상징'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고 고가의 차량 구입을 방지하게 되는 계기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아직 2024년이 된지 일주일이 막 지난 시점이기에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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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우리나라 내에도 람보르기니, 맥라렌, 포르쉐 등등 엄청난 가격의 자동차들을 도로 위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 중 법인자동차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법인자동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와 영향을 줄지 한해 잘 지켜봐야겠습니다.